알기 쉬운 노동쟁의조정법

한국노동교육협회 지음

발행일 1990년 10월 27일
ISBN
면수 224쪽
판형 국판 148x210mm

권말부록으로 "무노동 무임금에 대하여"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의문제점과 개정방향" "노동쟁의조정법-법,시행령,시행규칙" "노동쟁의조정법 관련 서식" 수록.

주요 내용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해 규정해놓은 노동쟁의조정법을 알기 쉽게 해설한 책.
노동쟁의조정법 각 조항의 입법취지와 그에 따른 해석원칙을 서술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례와 유권해석을 실어놓았으며,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에 들어 있는 독소조항들의 문제점과 그 개정방향도 서술하고 있다. 부록에서 ‘무노동 무임금’ 및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차례

제1장 노동자와 노동법
1. 어떤 법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은 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2. 같은 법의 적용도 힘과 힘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3. 단결을 기본으로 법을 활용하자
4. 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어떠한 원칙하에 법을 활용할 것인가

제2장 노동쟁의와 단체행동
1. 노동쟁의
2. 단체행동
3. 사용자의 쟁의행위-직장 폐쇄

제3장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장과 면책
1. 민, 형사상 면책
2. 쟁의 기간중의 구속 제한
3. 부당노동행위 금지
4. 대체고용 금지

제4장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 금지
1. 주체에 대한 제한
2. 공익 사업
3. 절차상의 제한
4. 장소의 제한
5. 폭력이나 파괴 행위의 금지
6. 제3자 개입금지

제5장 노동쟁의 조정 절차
1. 노동쟁의 조정 절차
2. 노동쟁의 발생 결의
3. 노동쟁의 발생 신고
4. 냉각 기간
5. 쟁의행위 돌입
6. 알선
7. 조정
8. 중재
9. 긴급 조정
10. 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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