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와 인권

(석학 05)

안경환 지음

발행일 2009년 9월 28일
ISBN 9788971993507 94340
면수 266쪽
판형 국판 148x210mm
가격 12,000원
분류 석학人文강좌
한 줄 소개
법이란 이상을 현실의 제도로 이루는 지혜이자 과정이고, ‘인권’이란 마침표가 없는 이상주의자의 염원이다! 인권과 법은 ‘다시 생존에서 존엄으로’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존엄한 생존’을 위한 인권과 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근본을 묻는다.
주요 내용

“법은 사회의 산물이고 그 사회의 ‘공적 텍스트’이며, 자율 규범인 윤리나 도덕과는 달리 준수하지 않으면 공적 제재를 받는 강제 규범”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법은 근대 사회의 발전과 함께 그 중심적 기능이 현존 질서 유지에서 인간의 본질적 권리인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한다.

차례

책머리에

1장 | 사회의 발전과 법의 역할: 역사적 조망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의 목적: 법과 사회적 정의
3. 법의 속성과 기능
4. 사회의 근본 가치와 법
5. 고대의 법제도

2장 | 현대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과 인권
1. 현대 사회의 특성
2. 현대 사회와 헌법
3. 헌법의 구성 요소
4. 헌법재판
5. 헌법의 기본 이념
6. 기본권의 체계
7. 헌법에 나타나지 않은 권력
8. 21세기의 헌법의 과제
9. 헌법전에 나타나 있지 않은 헌법
10. 국민의 의무

3장 | 한국 사회의 특성과 법과 인권
1. 한국 사회의 특성
2. 60년 헌정사 요약
3. 1987년 헌법체제의 성과
4. 당면 과제
5. 사회적 기관이 역할
6. 맺는 말

4장 | 인권의 보편성과 국제적 보장체계
1. 문제 제기
2. 인권 관념의 태동과 종교
3. 철학적․사상적 배경: 인간의 본성, 자연법, 자연권
4. 초기의 국제적인 노력
5. 20세기 초
6. 유엔 체제의 등장
7.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8.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의 탄생
9. 인권위원회의 설립
10. 인권이사회 체제의 출범
11.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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