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도덕과 상식에 기초한 것이요, 우리 모두에 관계되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바탕을 통해 법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법철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 관한 인문학적 담론

활발한 대외활동과 연구성과로 법철학계를 대표해 온 박은정 교수가 ‘법의 지배’에 관한 인문학적 이해를 돕기 위한 책을 펴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법의 지배’로 바꾼 인류 문명사의 정신력을 생각할 때, ‘법의 지배’를 지속시키고 확장시키는 힘을 떠올릴 때, ‘법의 지배’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법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만은 아니기에 법이 마치 법률가의 직업적 방편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법은 근본적으로는 도덕과 상식에 기초한 것이요, 우리 모두에 관계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바탕을 통해 법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법철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특히 이 책에 나오는 세계화와 법의 지배에 관한 부분은, 세계화에 관한 경제, 문화, 국방, 여성과 같은 관점이 아닌 법이론적인 고찰을 담고 있으며, ‘법의 지배’라고 하는 국민국가적이고 민주법치국가적인 문제에 세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시사점을 던져 준다.

1장 서문

2장 법의 본질을 둘러싼 대립
1 문제 제기
2 주류 법이론의 문제점과 교훈
3 비극『안티고네』다시 보기
4 법과 법률
5 당대 법률가들이 겪는 어려움

3장 법률가의 법, 문외한의 법
1 시민들의 법존중 태도는 어디서 오는가
2 문외한들의 혼동
3 진리냐 정의냐
4 법과학주의를 넘어서

4장 법의 지배의 이념적 기초
1 민주화 이후의 법의 지배 문제
2 법의 지배의 이념적 기초
3 법의 지배와 정의

5장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1 법의 지배 안의 긴장
2 권리보호냐 다수보호냐
3 법의 지배와 사회정의
4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6장 법의 지배와 사법(司法)
1 사법권의 확대
2 사법의 위상 변화 및 법관의 역할 변화
3 ‘정치의 사법화’ 현상
4 사법과 정치
5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7장 법의 지배와 세계질서
1 세계화 흐름
2 법영역의 세계화 유형들
3 인류 공동유산과 법
4 국가법과 국제법의 저편
5 세계입헌주의의 기획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 강화의 필요조건 / 한겨레
박은정 교수, 오늘날 법의 지배 유토피아적 요소 잃어 / 세계일보
유토피아적 요소를 잃어가고 있는 ‘법의 지배’ … “‘제4차원의 법’ 대안 될 수 있다” / 교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