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불화와 공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행일 2016년 12월 30일
ISBN 9788971997871 93330
면수 588쪽
판형 신국판 152x225mm, 소프트커버
가격 25,000원
한 줄 소개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한국형 공존을 위한 대안 경로를 탐구한다.
주요 내용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의 길을 찾아서

이 책은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한국형 공존을 위한 대안 경로를 탐구한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 왔고, 어떤 변화를 양산했는지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앞서 출간했던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이론과 경험』(돌베개, 2013)이 민주적 자본주의의 다양한 지향을 포괄하는 경제학의 사고를 넓게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이라고 규정하고, 세계화 시대의 민주적 자본주의의 변화를 살피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책은 한국사회에 좀 더 집중해 그간의 역사와 대안을 탐색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공존보다는 갈등 양상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퇴보, 낮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증가 등은 민주적 자본주의가 양산한 일종의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발전 모델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성과는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한국형 사회경제 민주주의 새로운 길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대안이 필요한가? 이 책에 참여한 필자들은 우선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불편한 특수관계를 ‘갈등’이 아닌 ‘불화’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그 자료들에 기반을 둔 새로운 공존의 길을 모색한다.

차례

책머리에

서장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불화의 시대 공존의 조건을 찾아서 ― 이병천
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중운동
2. 비교자본주의론과 한국의 위상
3. 이 책의 내용

1부 발전모델, 산업 및 기업경제

1 현대 한국에 민주적 자본주의의 준거모델은 있는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불균형 및 불화 ― 이병천
1. 문제 제기: 한국 모델의 성공 담론을 넘어서 2. 압축·불균형·산업화의 이중성: 현대 한국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불균형 발전의 기원 3. 보수적 민주화와 사회경제 민주화의 결말 4.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의 시대와 한국 모델의 전환 5. 결론

2 한국 산업화의 특성과 글로벌 가치사슬 ― 정준호
1. 머리말 2. 산업세계의 다양성 3. 한국 산업화의 특성: 제조업 성장패턴을 중심으로 4.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5. 요약과 시사점

3 소득주도 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 홍장표
1. 머리말 2.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경제 3.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 소득주도 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4.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4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 변화와 경제민주화 전망 ― 송원근
1. 머리말 2.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변화 3. 외환위기 이후 재벌체제의 변화 4. 향후 경제민주화의 방향 5. 새로운 성장경로에 부합하는 경제민주화 6. 맺음말

2부 노동, 금융, 부동산

5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정책대응 ― 전병유
1. 문제 제기 2.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3. 노동시장 정책의 쟁점과 대안 4. 맺음말

6 한국금융의 진단과 금융시스템 개혁의 과제: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 유철규
1. 문제 제기 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금융의 오도된 방향 3.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금융제도의 추종과 전개 4. 금융혁신과 금융감독체계 5. 금융지주회사 개혁 6. 맺음말

7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부동산정책의 전개 ― 전강수
1. 한국 부동산 문제의 실상 2. 한국 부동산정책의 특징 3. 보유세 강화 정책의 전개 4. 공공임대주책 공급 정책의 전개 5. 맺음말

3부 재정, 복지, 연금, 교육

8 한국형 복지국가와 재정개혁 과제 ― 강병구
1. 문제 제기 2. 복지국가의 유형과 재정 3. 한국의 재정체계 4. 한국형 복지국가와 재정 5. 맺음말

9 우리는 어떤 복지체제에 살고 있을까?: 비교시각을 통해 본 한국 복지체제 ― 윤홍식
1. 문제 제기 2. 비교사회정책의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체제의 모습 3.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 4.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 논쟁이 놓치고 있던 것들 5. 새로운 유형으로서 한국 복지체제 6. 정리와 함의

10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과 경제민주화: 공적연기금 운용의 비교자본주의적 분석 ― 전창환
1. 문제 제기 2. 비교자본주의론에서 본 연금제도 3. 주요 공적연기금 운용체제의 다양성 4.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와 문제점 5. 요약 및 맺음말

11 한국의 교육 및 숙련형성의 정치경제: 생산·복지체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 장수명
1. 시장경제와 민주정치의 교육 2. 생산-복지체제와 한국교육 특성 3. 한국교육체제의 분석과 평가 4. 소결: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에서 ‘수저계급’ 사회로 5. 맺음말: 개혁의 방향과 과제

4부 중점 주제 연구

12 한국경제와 사회적 경제 ― 정건화
1. 머리말 2.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과 의의 3.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 4. 한국의 사회적 경제 정책의 특징과 과제 5. 맺음말

13 한국의 대외경제정책과 미래 진로 ― 김양희
1. 머리말 2. 한국경제와 수출 3. 한국경제와 FTA 정책 4. 한국경제와 한미 FTA 5. 한국경제와 한중 FTA 6. 형해화하는 동아시아, 난망한 지역통합 7. 나가며

14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경제공동체 ― 양문수
1. 머리말 2. 북한경제의 현황과 평가: 체제전환의 관점 3. 북한경제와 개혁·개방, 체제전환 4. 남북경제공동체 논의 5. 남북경제공동체의 목적 6. 남북경협의 현실 7. 개성공단, 남북경협과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재조명 8. 맺음말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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