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해설
발행일 | 1994년 10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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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71990589 93360 |
면수 | 738쪽 |
판형 | 국판 148x210mm, 양장 |
분류 | 기타 단행본 |
권말부록으로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와 별지서식" 수록.
주요 내용
1994년 3월 4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완벽한 축조해설서.
대통령선거에서 구청장·군수와 시·군·구 의회 의원까지 모든 공직자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통합선거법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통합선거법 여야 정치협상대표 6인의 한 사람이었고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던 강수림 의원이 책임집필했다.
차례
머리말
일러두기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의의총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선거일정
선거인명부
후보자
선거운동-일반원칙
선거운동-문서, 도화에 의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언론,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집회 등에 의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선거운동의 규제
선거비용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와 보궐선거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쟁송
벌칙
보칙
부칙
부록
독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