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1948∼2001 자주화·국제화의 관점에서 본 통일방안 연구와 자료

심지연 지음

발행일 2001년 12월 10일
ISBN 8971991356 93340
면수 484쪽
판형 국판 148x210mm
가격 25,000원
분류 기타 단행본
주요 내용

한반도 통일은 민족의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주화·국제화의 관점으로 한반도 통일방안을 통사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1948년 두 개의 정부 수립 이후 2001년 현재까지 남과 북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통일의 논리와 방향성은 무엇이며, 그것이 통일방안에 어떻게 투영되고 전개되어 왔는지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였다. 통일방안의 단순한 연대기적 나열과 비교 설명을 지양하고, 남북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시각과 거시적인 안목이 돋보이는 이 책은, 자주화와 국제화의 동태적인 흐름의 반영으로서 남북이 제시해 온 통일방안이 공통적으로 다섯 단계, 즉 자주화 단계, 국제화 단계, 탈국제화 시도 단계, 자주화와 국제화의 양립 단계, 자주화로의 공명 단계를 거쳐왔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 통일방안의 논리상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에 단초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남북의 동질성 회복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한반도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할 때 21세기 남북관계에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차례

책머리에
일러두기
차례

【 제1부 통일문제의 이중 구조: 자주화와 국제화 】

1. 문제 제기
2. 분석의 틀
3. 단독정부 수립과 자주적 통일론
  (1) 4월 연석회의
  (2) 단독정부 수립과 배타적 통일론
  (3) 6·25전쟁: 멸공통일과 남조선해방
4. 휴전체제의 성립과 통일 논의의 국제화
  (1) 휴전협정 조인
  (2) 제네바회의
5. 민족 역량의 성장과 탈국제화 시도
  (1) 승공통일론과 평화통일론
  (2)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와 과도적 연방제
  (3) 남조선혁명론과 선건설·후통일
  (4)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대화
  (5) 6·23선언과 대화 중단
6. 자주화와 국제화의 양립과 갈등
  (1) 한반도문제의 이중성
  (2) 평화공존을 전제로 한 통일방안
  (3) 3자회담과 4자회담
7. 자주화로의 공명과 남북정상회담
  (1) 탈냉전과 평화공존
  (2) 남북연합과 평화체제 구축문제
  (3) 자주화로의 공명
8. 맺음말

【 제2부 자료로 본 한반도 통일방안 】

1. 통일문제의 자주화
  (1) 4월 연석회의
   1) 정치 협상 제의
    ① 김일성·김두봉에게 보낸 편지(요지) 김구·김규식, 1948. 2. 16.
    ② 김구·김규식에게 보낸 편지(요지) 김일성, 1948. 1. 15.
   2) 1948년 4월 평양에서 채택된 합의문
    ① 조선 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 1948. 4. 23.
    ②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 공동성명서 1948. 4. 30.
  (2) 단독정부 수립과 배타적 통일론
   1) 북진통일론
    ① 북한지역 선거로 남북통일 이승만, 1948. 12. 18.
    ② 북한 실지 회복에 자신 이승만, 1949. 9. 30.
    ③ 평양의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절호의 시기 이승만, 1949. 9. 30.
    ④ 3일 이내로 평양 점령 이승만, 1949. 10. 8.
    ⑤ 외교와 무력에 의한 통일 함상훈, 1949. 1.
   2) 민주기지론 김일성, 1949. 12. 15.
  (3) 6·25전쟁: 멸공통일과 남조선해방
   1) 멸공통일
    ① 평양시민 환영대회 연설 이승만, 1950. 10. 29.
    ② 평양 시찰 보고 이선교, 1950. 11. 4.
    ③ 통일 완수는 북한 총선거로 이승만, 1950. 11. 26
    ④ 한만 국경까지 진격하라 이승만, 1951. 3. 24.
    ⑤ 통일 국권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자 이승만, 1951. 3. 31.
   2) 남조선해방
    ①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무력 침범자들을 소탕하자 김일성, 1950. 6. 25.
    ②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 1950. 6. 26.

2. 통일문제의 국제화와 제네바회의
  (1) 휴전협정 조인
   1) 정전협정
    ① 더 무서운 전쟁의 서곡이 될 어떠한 평화 제안도 수락지 않는다
      이승만, 1951. 6. 27.
    ② 정전 조인에 관하여 이승만, 1953. 7. 27.
    ③ 전국민에게 이승만, 1953. 7. 28.
   2) 정전협정 체결에 즈음하여 김일성, 1953. 7. 28.
  (2) 제네바회의
   1)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 변영태, 1954. 5. 22.
   2) 외군 철수 후 전조선 정치위원회 구성 남일, 1954. 6. 15.

3. 통일문제의 탈국제화 시도
  (1) 승공통일론과 평화통일론
   1) 승공통일론
    ① 우리의 앞길은 우리 손으로 열어 나가야 이승만, 1954. 12. 29.
    ②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 이승만, 1954. 12. 31.
    ③ 공산주의자와의 협의에는 힘이 필요 이승만, 1955. 6. 25.
    ④ 국군에 싸울 기회를 주면 통일 성취 이승만, 1958. 1. 1.
   2) 평화통일에의 길 조봉암, 1957. 10.
   3)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 1956. 4. 23.
  (2)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와 남조선혁명론
   1) 유엔 감시하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① 남북 자유 총선거로 통일 장면, 1960. 8. 27.
    ②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 장면, 1960. 9. 30.
    ③ 유엔 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 장면, 1961. 3. 27.
    ④ 외무장관 7대 정책 정일형, 1969. 9. 10.
    ⑤ 남북 총선거로 반공·민주통일을 정일형, 1960. 9. 19.
    ⑥ 유엔 감시하에 반공통일 정일형, 1960. 9. 21.
   2) 통일의 과도적 단계로서의 연방제 김일성, 1960. 8. 14.
  (3) 남조선혁명론과 선건설·후통일론
   1) 남조선혁명론
    ①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김일성, 1965. 4. 14.
    ② 남조선 정세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김일성, 1966. 10. 5.
   2) 선건설·후통일론
    ① 경제 건설은 통일의 길 박정희, 1967. 1. 17.
    ② 조국 근대화가 통일의 중간 목표 박정희, 1970. 1. 9.
  (4)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1)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킬 데 대하여
      허담, 1971. 4. 12.
   2) 민주공화당을 포함해 누구와도 접촉할 용의 김일성, 1971. 8. 6.
   3)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 문호 개방 박정희, 1971. 8. 15.
   4) 합의문: 7·4남북공동성명 1972. 7. 4.
  (5) 6·23선언과 대화 중단
   1)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박정희, 1973. 6. 23.
   2) 고려연방공화국으로 유엔 가입 김일성, 1973. 6. 23.
   3) 남북대화 중단
    ① 남북조절위원회 남측 공동위원장 교체 요구 김영주, 1973. 8. 28.
    ② 8·28성명 철회 및 대화 재개 촉구 이후락, 1973. 8. 29.

4. 자주화와 국제화의 양립
  (1) 한반도문제의 이중성
   1) 남북 평화협정 체결 제의 박성철, 1973. 3. 25.
   2) 남북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 제의 박정희, 1974. 1. 18.
   3) 대미 평화협정 제의 허담, 1974. 3. 20.
   4) 3자회담 제의 카터·박정희, 1979. 7. 1.
  (2) 평화공존을 전제로 한 통일방안
   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김일성, 1980. 10. 10.
   2)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전두환, 1982. 1. 22.
  (3) 3자회담과 4자회담
   1) 3자회담 제의
    ① 미합중국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편지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1984. 1. 10.
    ② 서울 당국에 보내는 편지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1984. 1. 10.
   2) 당사자간 직접대화 촉구 손재식, 1984. 1. 11.
   3) 4자회담
    ① 4자회담은 긴장완화에 기여 미 국무성 대변인, 1984. 1. 11.
    ② 남북대화가 긴장완화의 핵심 슐츠, 1984. 1. 12.
    ③ 4자회담 형태 선호 월포위츠, 1984. 1. 31.
    ④ 중국의 긍정적인 기여 기대 몬조, 1984. 3. 20.

5. 자주화로의 공명
  (1) 탈냉전과 평화적 공존 공영
   1) 7·7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① 7·7선언 노태우, 1988. 7. 7.
    ②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노태우, 1989. 9. 11.
   2)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김일성, 1991. 1. 1.
   3) 탈냉전 시기의 남북 합의문
    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 12. 13.
    ②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 1. 20.
  (2) 자주통일과 평화 공존
   1) 3단계 통일론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① 조국통일 10대 강령 김일성, 1993. 4. 6.
    ② 3단계 통일론 김대중, 1991. 4.
    ③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김영삼, 1994. 8. 15.
   2) 북미 잠정협정과 4자회담
    ① 북미 잠정협정 체결 제의 북 외교부 대변인, 1996. 2. 22.
    ② 4자회담 제의 김영삼, 1996. 4. 16.
    ③ 4자회담에서 미군 철수 논의를 북 외교부 대변인, 1996. 9. 2.
   3) 북미 합의문
    ① 북미 공동성명 1993. 6. 11.
    ② 북미 기본합의문 1994. 10. 21.
    ③ 북미 공동 콤뮤니케 2000. 10. 12.
  (3) 자주화로의 공명
   1)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김정일, 1998. 4. 18.
   2) 북남 당국자회담 제의 김용순, 1999. 2. 3.
   3) 베를린선언 김대중, 2000. 3. 9.
   4) 합의문: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①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서 및 의제 2000. 4. 8.
    ② 6·15남북공동선언 2000. 6. 15.
   5)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메시지
    ①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앞 2001. 6. 15.
    ② 북남상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앞 200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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