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사, 의학사, 의료사회학, 장애사, 젠더 연구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우생학의 역사와 현재

■ 우생학은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닌가요?

한국 사회에서 찾은 우생학의 흔적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역사 속 우생학의 흔적을 조명한 『우리 안의 우생학』이 출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우생학은 사이비 과학으로, 20세기의 비극으로 알려져 있다. 생명을 살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고,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의 생식 또는 생존을 막은 우생학은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생학에 따른 피해 사례가 크게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역사는 우생학이나 그러한 사고와 무관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약 100년 전, 일제의 지식인들은 민족을 발전시킬 수단으로 우생학을 소개했으며, 해방 이후로도 대한민국의 과학자, 의학자들은 ‘민족우생’이라는 기치를 내걸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생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사이 한센인과 장애인이 국가에 의해 강제불임시술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고, 산전진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유전병을 가진 태아를 감별하려는 시도가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우생학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 책은 이 같은 지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한국 우생학의 역사를 추적한다. 우생학은 넓게 보면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나누고 적격자만 사회에 남겨 공동체의 발전을 이룩하려 한 고대부터의 유구한 시도가 19세기에 과학의 도움을 받아 권위와 정당성을 획득한 담론적 실천의 형태를 말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생학은 유전과 생식의 통제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체계와 편견에 따른 적격자와 부적격자의 구분, 그런 구분을 합리적 혹은 자연적인 것처럼 정당화하는 과학 연구, 부적격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여러 전략들, 부적격자의 증가, 이른바 사회의 ‘퇴화’를 막기 위한 공중보건적·사회복지적 접근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책의 저자들은 과학사, 의학사, 의료사회학, 장애사, 젠더 연구의 관점에서 우생학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영향을 미친 국면들을 추적한다.

이 책이 흥미로운 점은, 서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한국 우생학의 역사를 살펴보려는 의도가 한국 역사의 어떤 부분을 우생학적이라고 낙인찍고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생학을 그저 나쁜 것으로 묘사하며 ‘악마화’하는 것은 우생학이 실제로 차별을 양산하는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안의 우생학』은 우생학의 비윤리성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생학이 작동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생학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을 부적격자로 구분하는지, 그로 인한 차별을 어떻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보건,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의 한 양태를 밝히고 문제 삼는다.

 

 

■ 민족성 향상과 여성 권리 신장의 이론적 도구,

민족개조의 기획으로 소개된 우생학

 

일제가 우생학적 차별과 배제를 활용해 조선을 통치했다는 사실은 현대 한국 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들이 그런 일제의 정책을 환영했고, 나아가 우생학을 더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조선의 지식인들은 우생학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들은 왜 일제의 부당한 억압을 환영했을까?

식민지 조선에서 우생학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발전’과 ‘진보’였다. 1장에서는 조선의 지식인들이 우승열패의 세계질서에서 민족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우생학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살펴본다. 우생학은 민족의 선천적 소질 중 우수한 요소를 개발하고 열등한 요소를 제거할 방법을 모색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여겨졌다. 민족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생학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우생학을 통한 민족 발전의 꿈은 1930년대 조선 사회에서 ‘우생운동’을 촉발했다.

우생학적 논의들은 조선의 개혁과 발전을 목표로 내세운 다른 사회적 움직임과 긴밀하게 얽혀들어갔다. 2장에서는 우생학이 산아제한이라는 접점을 통해 페미니즘과 연결된 과정을 조명한다. 조선의 페미니스트들은 소수의 우량한 자녀만 낳는 것이 여성을 봉건적 질서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우생학을 지지했다. 그들에 따르면 소수의 건강하고 총명한 자녀만 낳는다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줄고, 그만큼의 시간과 자유를 자기계발과 사회 진출에 쏟음으로써 여성은 지위 향상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생식 통제의 필요성을 제시해온 우생학의 논리는 산아제한을 실행할 명분을 제공했다.

 

 

■ 과학의 이름으로 국가 정책에 개입하다

법과 제도, 인식 속에 뿌리내린 우생학적 사유

 

해방이 되자 유전학자들과 의학 전문가들이 “민족우생”의 이름으로 우생학을 과학적으로 온당한 분야이자 담론으로 만들려고 했다. 3장에서는 주로 의학자와 과학자들이 어떻게 우생학을 과학으로 만들고 교육했는지,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에 개입하려 했는지를 다룬다. 이들 노력의 흔적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1973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남아 있는 ‘모자보건법’과 1990년대까지 이어지던 우생학 교육이 그 예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우생학적 사유들은 이때 뿌리내린 것인지도 모른다.

4장에서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우생학적 목적에 따라 실행된 강제불임수술의 사례를 소개한다. 가족계획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폭넓게 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이 도입된다. 모자보건법은 건전한 자녀의 출산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건전치 않은 자녀의 출산을 억제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여기서 우생학과 모자보건법 제정, 가족계획과 관련한 복잡한 사정이 떠오르는데, 모자보건법의 우생학적 조항이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인공임신중절을 보장하기 위한 우회로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우생학적 이유가 확인되는 경우 불임수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가 수술을 강제할 수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강제로 불임수술을 당한 피해자들이 존재하는데, 1999년 김홍신 국회의원이 폭로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 폭로에 따르면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전국의 8개 시설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불임수술이 시행되었다. 이는 관행으로 남아 지금도 장애인들에게 불임시술이 강요 또는 권유되는 실정이다.

현재는 국가적으로 산전진단기술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우생학적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5장에서는 산과 조절 기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 산전진단 기술이 우리나라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생학적 공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인다. 산전진단 기술의 주된 수요는 성 감별에 있었지만, 성 감별 행위를 본격적으로 처벌하기 시작하자 기형아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산전진단을 확대할 수 있었다. 오늘날 산전진단기술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우생 기술로서 기능하고 있다.

 

 

■ 한센인, 혼혈인, 시설 수용 여성…

우생학의 논리에 따라 격리되고 배제된 이들

 

6장에서는 오랫동안 전국의 시설에서 강제 단종과 낙태수술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의 사례를 다룬다. 한센병은 감염병이지 유전병이 아니다. 하지만 일제에서는 다양한 우생학적 논리를 동원해 한센인에 대한 단종수술을 정당화했고,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된다. 그 결과 시설에 수용되었던 많은 한센인이 단종, 낙태 수술을 당해 고통받았다. 2011년이 되어서야 피해를 입은 561명의 한센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2014년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센인들이 입은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국가가 행한 강제 단종을 ‘선의’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다.

7장에서는 이 땅에 태어난 혼혈아들이 해외로 입양된 역사를 들춘다. 혼혈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았는데, 한국 정부는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드는 대신 이들을 해외로 보내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입양 수요가 증가하던 해외 입양 단체들의 종교적·인도주의적·정치적 동기와 맞물려 해외 입양이 혼혈아들을 위한 대책으로 자리 잡는다. 이 과정에서 혼혈아들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긴 부적합하지만, 다른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된다.

8장에서는 정신병원이나 요양 시설에 격리된, 정신적 결함을 지녔다고 규정된 여성들의 수난을 살펴본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서양에서는 정신보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한국전쟁 시기 이러한 흐름이 한국에도 이식된다. 정신보건은 정신요법을 수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주변부 집단을 시설 격리, 단종 등의 방법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해결책으로 이어지는데, 이들의 논리는 상당 부분 우생학자들을 계승한 것이었다. 이때 가난한 여성들의 몸이 우선적 통제의 표적으로 지목된다. 가족의 부양체계에서 이탈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거나 부랑 상태에 놓였던 여성들은 정신이상으로 규정되었고, 이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시설에 장기간 수용되어 불구가 되어갔다.

본문에서 등장한 다양한 사례는 과거의 유물이라 여겼던 우생학이 우리 역사 곳곳에 퍼져 지금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생학이 제시하는 개량되고 우수한 몸들로만 이루어진 가족, 사회, 국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몸과 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한 몸과 집단을 우월하다거나 미래를 위해 더 바람직한 몸으로 상정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몸을 바람직하지 못하며 열등하다고 낙인찍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책은 우리가 사는 곳을 우생사회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왜 우생사회에 살게 되었는지 진단함으로써 탈우생사회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프롤로그

1부 민족개조의 염원
1장 ‘민족성 향상’을 위한 도구, 우생학 ［박지영］
2장 여성의 ‘선택’ 속 우생학의 그림자 ［이영아］

2부 과학과 국가의 이름으로
3장 과학자들의 민족우생론과 그 유산 ［현재환］
4장 한국 가족계획사업과 장애인 강제불임수술 ［소현숙］
5장 산전진단기술이 만들어낸 우생학적 공포 ［최은경］

3부 격리되고 배제된 이들
6장 한센인에 대한 강제 단종과 낙태 ［김재형］
7장 입양에 적합한 아이 찾기 ［민병웅］
8장 정신적 결함, 성적 일탈, 우생학 ［황지성］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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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지면

우생학은 다른 나라 이야기일까?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우생학은 지식인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우생학을 활용해 민족을 우수하게 만들자는 '민족우생론'이 떠오른 것이다. 해방 이후 우생학적 사유는 사회 곳곳에 뿌리내렸고,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 탈우생사회로 가기 위한 반성의 첫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