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여 년 전 저자는 당시 사회 문제점의 핵심 골자는 ‘물질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진보를 달성하였으나 도덕적인 방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발전을 이룩하지 않으면 그 문명의 말로는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으로, 헨리 조지가 [프랭크 래슬리의 삽화 신문]이라는 잡지에 연재했던 13편의 글에다 아홉 개의 장을 새로 편집해서 새로 묶은 것이다.
이 책은 세계적 대문호 톨스토이로 하여금 그의 후반기 인생 25년을 열렬한 조지스트로 살게 만든 책으로도 유명하다. – 그는 러시아판 서문을 쓸 정도로 열렬한 팬이었다.
그는 의외로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인간은 의외로 단순한 자연의 법칙을 연구함으로써 자연을 다스릴 수 있듯이 사회적인 법칙을 잘 이해해서 『사회적인 힘』을 적절히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각각의 각성과 사상의 진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겠지만…
그는 토지를 개인의 소유물로 취급한다는 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일이 없다고 본다.
토지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노동 생산물은 인간이 생산한 것이라고 보며, 토지의 양은 고정되어 있고 노동 생산물은 무한히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아서 토지는 여러 세대가 왔다가 가더라도 그대로 있어 지구의 일부를 서로가 잠깐 빌려서 쓰는 사람이 땅을 빌려서 쓴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데(동물도 마찬가지)…
그 마찬가지인 사람들에게서 토지의 사용대 가로 지대를 받는다든지,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있을 토지를 돈 받고 판다든지 하는 것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았다.
덕분에 그는 토지의 절대적인 소유 개념 자체를 쓸데없는 것으로 본다.
즉 토지에 대한 공동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제안을 한다.
"ash to ash , dust to dust와 공수래공수거"는 책 속에만 있어서 될 단어들은 아니라는 생각도 해본다…
주목할 본문 중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인권에 대한 무지와 소홀함 또는 멸시가 어떻게 사회적 재난과 정부의 부패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하면서 그는 정부가 부패하거나 독재정권이 되지 않으려면 조직과 운영방법은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하고 기능은 공익 실현에 필요한 기능들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구의 모든 부분이 가능한 한 국민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여려 면에서 이 원칙들을 무시했다. 그 결과 부패와 타락이 생겼고, 국민의 정부 통제권은 약화되었으며, 정부의 기능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수탈하는 쪽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므로 정부 개혁은 정부를 단순화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정치를 깨끗하게 만들고 정부를 민중의 감독과 통제 아래 두는 일은 목적으로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130년 전에 미국을 바라보며 쓴 글들인데…
내내 한국의 현실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된 책이다.
역시… 명저는 130여 년을 뛰어넘어서도 그 힘이 유효하다는 것과 정의(참인 명제)의 명제를 담았기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명작을 남긴 예술가, 정의로운 정치가, 참된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껏 우리의 문화와 사상 속에 길이 남아서 전해오듯이…
(물론 악명, 오명으로 먹칠을 한 이름들 또한 두고두고, 길이 길이 후대에 이름을 남겨야 할 것이다.)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고도의 조직을 가진 동물이 저급한 조직을 가진 동물보다 훨씬 발달된 두뇌를 갖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는 훨씬 더 높은 지능과 도덕성으로 사회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근대적 발명 덕분에 가능했던 엄청난 물질적 진보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정치적 진보를 필요로 한다.
대규모 사업은 정부가 직접 맡을 때에 비해 외부에서 영향을 미칠 때 더 많이 정부를 부패시키다.
초창기 미국으로 실려오는 모든 잉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인은 미국의 땅값과 지대를 상승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는데 모국에서 어려운 시기가 되면 그들을 도와야 하는데 미국으로 보내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미국에서는 소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두 가지 이해관계가 엮여 있었다. 그들은 신대륙에서 노예와 쓰레기의 신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 했다.
대중은 개혁을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나 정당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정치에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대중은 실제로는 깊고도 일반적인 원인이 있는 사회현상을 나쁜 사람들이나 악한 정당 탓으로 돌린다. 우리나라의 양대 정당은 다른 정당과 싸워 정권을 유지하거나 빼앗는 것 말고는 주장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
사회가 성장하면 정부는 점차 사람들로부터 독립되고 사람들을 넘어서는 존재로 변질되며 권력은 점차 지배계급이 장악하게 된다.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과 세습적 지위가 생기는 것이다. 국가가 성장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유권자들이 알고하는 투표나 관심을 갖고 하는 투표의 비율이 점점 낮아진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부서들도 끊임없이 국민의 감시를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방대한 부를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정부를 부패시키고 일반 대중에게서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빼앗을 때는 합법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도 동원한다. 정부가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부자들이 이용해 먹기는 더 쉬워진다. 부자들이 깨끗한 정부보다 부패한 정부를 반드시 더 좋아한다는 법은 없지만, 그들은 부패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문명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의 처리에 더 많은 지능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지능이라야 한다. 정치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또 정치경제학을 대학교수에게만 맡겨둘 수도 없다.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능은 단지 지적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종교적 감성에서 나오는 생명력과 인간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에서 나오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소수의 이기심이건 다수의 이기심이건 이기심을 초월해야 한다. 또 그것은 정의를 추구해야만 한다. 모든 사회문제의 바탕에는 사회적 불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인 사회 또한 무한 변신하는 과정 속의 생명체일 것이다.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욕구와 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대응하는 것 또한 생명체가 진화하듯이 같이 진화해야만이 그 어떤 조직체(지구 상의 모든)이라도 연속성, 영속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에 맞게 사회 제도를 개혁, 진보시켜가야 할 과제는 우리의 몫이다.
현실을 무조건 깨부수고 새것을 바라는 쪽으로의 맹목적인 돌격 앞으로도 위험하겠지만,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단순 무지는 더 위험해 보인다.
서로가 현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정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깨어 있는 지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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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경제학 - 헨리조지지음/전강수옮김/돌베개] 물질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진보를 달성하였으나 도덕적인 방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발전을 이룩하지 않으면 그 문명의 말로는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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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한 권의 책을 읽다 보면 밑줄 그으며 기억하고 싶은 페이지들이 여러 군데 나온다. 그중의 한 페이지 정도는 올려서 훗날 다시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