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지음/돌베개

최근 입장이 난처해져서 5월의 대내외적인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시킨(들리기에…) 유시민 작가의 책이다.

나는 이 책을 구입하면서 5월 중순에 있을 저자와의 만남 시간을 감안해서 다른 책보다 먼저 집어서 읽고 있었는데… 얼마 전 연락이 왔다..

저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저자와의 만남이 취소되었다고….

그 답지 않게 왜 정면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을 대충 이해는 하지만…..

그의 강의나 이야기를 직접, 그리고 매스컴에서처럼 잠시 잠시가 아니라 책 속에 펼친 그의 사상을 만나 보고자 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하다.

아무튼 저자는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9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한 번에 또는 단숨에 쭉 읽어 나가는 책은 아닌 듯하다, 밑줄 치고, 앞으로 돌아갔다가, 두세 번 읽어야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이다.(아닌가? 내 머리가 요즘 잘 안돌아 가는 건가?) 아무튼 부지런히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책이긴 하다.

국가도 한 조직이며 인류가 진화해 왔듯이 국가도 진행형이라고 한다, 당연히 역사도 진행형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한 100년 안쪽을 잠시 거쳐가는 사람일 뿐이다란 생각도 해본다.

처음에는 번역서의 차용이 너무 많고, 원서의 부실한 해석(사회학, 정치학, 인문 학도에 의한 번역이 아닌 어학자에 의한 번역으로 인한) 부분이 조금 거슬려 원작자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정, 차용하지 않고 사용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책 후반부(249쪽)에 저자는 대부분을 원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실었다고 하는데 일부 조금 난해하게 수정, 차용된 부분도 몇 군데 보였다.

번역본 서적을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지만 내 영어 실력이 조금만 지금보다 낳다면 원서를 보고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고 깊겠다는 생각이 든다.

책은 국가에 대해서는 7가지 질문을 부여하고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써나갔다.

첫 번째 국가와 관련한 질문은 [도대체 국가란 무었인가?]이다. 국가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인데, 이를 위해서 국가의 본질과 역할을 논한 철학과 이론을 불러온다. 토마스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 존 로크,애덤 스미스 등의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국가론 등에 대해 설명한다.

둘째는 [누가, 어떤 사람이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가?]이다.

국가권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들의 생각, 의지 즉 사상과 철학에 따라 통치 받는 대중,국민의 삶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맹자와 플라톤까지 다양한 사상가와 철학가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촛불 시위와 물대포 그리고 거짓 사과를 경험한 바 있다. 최근 유권자들은 정치적 무관심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맞아 선거에 참여하여 한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누가, 어떤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 정당으로 바꾸려는 행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 물론 마르크스주의자는 대체로 이 부분에 부정적이었다.

누가 대통령이 된들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가 되든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 다툼일 뿐으로 본다는 것이다.

세번째 질문은 [애국심은 고귀한 것인가?]이다.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세뇌를 받으며 자랐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

이 설명을 하면서 저자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한반도가 부족국가 단계를 넘어서 고구려,신라, 백제 삼국의 시대에 내내 있었을 삼국 간의 국지전, 그리고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대규모 살생을 통해서 이룩한 삼국통일 그리고 후삼국 시대를 거쳐 고려왕조가 성립되는 과정도 다르지 않았다.

이 모든 테러와 살상을 망각하게 한 [시간의 축복]이 없었다면 한반도에 단일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지 못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원나라와 청나라의 침략, 임진왜란과 제국주의의 강점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면서 끊임없이 재생해내면서 이 기억이 살아있는 한 우리 민족은 중국이나 일본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우리 겨레가 한반도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다시 국가적 통일을 이룬다면 한국전쟁의 처절한 악몽의 기억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 기억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더 큰 결속을 위해서는 망각과 용서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유시민 작가에게도 망각과 용서의 시간이 필요한[시간의 축복]이 필요한 것 아닐까? 이 책의 저자인 유시민 작가에게는 저자와의 만남을 취소할 정도로 참으로 잔인한 5월로 기억이 될 듯하다…..

질문의 네번째는 어떻게 국가를, 국가의 기본 질서를, 국가의 권력의 기능과 작동방식을 바꿀 것인가? 답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혁명의 길과 개량의 길, 혁명주의와 개량주의,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옳은 길인가?]이다.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쓴다.

첫번째 조건은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그 사실을 민중이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민중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지막 조건은 두 가지 상황이 충족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폭력이 아닌 다른 모든 수단을 남김없이 행사했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되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면 사회주의 혁명이 모든 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사상은 틀렸다. 또한 사회혁명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도 대부분이 모든 썩고 부패한다는 허약한 점도 있다.

사회 혁명은 국가가 앓는 열병이다. 이 열병은 긴 잠복기간을 거쳐서 발생하게 되는데 병의 조짐을 제때 감지하고 적절한 처방을 하면 국가는 더욱 건강해진다.

그러나 병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지 않고 물리적 폭력으로 병증의 표출을 억압하는 대증요법에 집착하면 국가의 건강은 더욱 악화된다. 마침내 국가폭력으로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을 때 열병이 폭발한다.

[진보는 보수와 어떻게 다르며, 진보정치란 국가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국가와 관련하여 이 책에서 다루는 다섯째 질문이다.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사농공상, 남존여비의 신분제도와 장자상속, 반상차별, 처첩제도 등등 제도를 만들 당시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사유습성의 산물로 만들어진 제도하에서 생활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가면서 여러 환경이 변하자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들을 비판하고 거부하기 시작했다.

19세기 말이 되자 삶의 환경 변화가 만들어낸 사유습성이 낡은 제도에 대한 항전을 선포하고 1884년 김옥균이 이끈 갑신정변 주체들이 제출한 14개조 혁신정강에는’문벌 폐지와 백성의 평등권’이란 요구가 등장했다.

일본 침략에 맞섰던 감오농민전쟁의 주역들은 봉건제도 그 자체를 공격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도전은 성공하지 못 했다.

그 결과 낡은 제도를 유지했던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조선의 낡은 제도를 무너뜨리지 못했던 새로운 사고방식은 3.1운동과 항일투쟁으로 힘을 길렀고,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임시헌장은 한반도 최초의 ‘공화국’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일련의 역사를 놓고 보면 진보와 보수는 극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역사에는 if가 없지만 그 시절에도 진보와 보수가 대립했었지 않았을까?

예전과 달리 지금은 선거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교체가 가능한 좋은 시절이지만 풍요로운 사람들은 오늘의 상황에 불만을 느낄 기회가 적어서 보수적인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인 것이다.

생활환경 변화에 적당한 압력을 느끼면서도 학습하고 사유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서 주로 가장 뚜렷한 진보주의 성향이 형성되고 표출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치는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이다.

진보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정치"이다 우리는 정치와 진보정치를 이렇게 규정했다

. 그렇다면 [진보정치가 국가로 하여금 실현하게 하려는 선은 어떤 것인가? 진보주의자는 어떤 선을 실현하라고 국가에 요구하는가?]

이것이 국가에 대한 여섯 번째 질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가공동체의 최고 목표 또는 최고 가치는 자유, 복지, 평등, 안전, 평화,환경 등이다.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하고, 복지는 물질적 후생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가리키고, 안전은 범죄 뿐만 아니라 재해와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을 포함하여 안전을 말하며, 평화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단순한 방어를 넘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이 항구적으로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고 환경은 단순한 주거환경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연생태와 생활환경의 정착을 의미한다고 썻다.

국가폭력(범죄로부터, 타국으로부터, 공익을 실천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폭력)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모든 폭력이 그런 것처럼 국가폭력에도 악마성이 내재한다.

국가권력은 선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정치는 이처럼 악마적 힘을 가진 국가권력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도덕법 또는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국가권력이 선을 실현하는 데 쓰이도록 하거나 적어도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지켜야 할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들에게는 어떤 도덕법이 요구되는가?]

이것이 이 책에서 다루는, 국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다.

국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또 행사해야만 한다. 그런데 국가의 폭력도 틀림없는 폭력이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동하는 정치인에게는 특별한 자질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약과 사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도덕법적으로 완성된 정치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진보주의는 신념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결과보다는 동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러한 진보주의자가 지식인으로 활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오로지 다른 사람과 논쟁할 뿐이다.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하지만 그런 진보주의자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국가권력과 관계를 맺으려 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동기가 중요할 뿐, 결과에 대해 책임지려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책임윤리의 부재가 빚어낸 정치적 비극은 무수히 많다.

김일성과 박헌영이 한반도에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통일민족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일으킨 한국전쟁으로 500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그 과정과 결과는 책임윤리가 결여된 선택이었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막스 베버가 말한 책임윤리이다.

인간의 완전성과 선을 전제하지 않고, 인간과 사회를 잇는 그대로 보면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때 얻게 될"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결과"를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껴안는, 그리고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결과로 책임 지려는 태도이다.라고 책에서 쓰고 있다.

그는 맺음말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여야 하고, 그 국가는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의를 실현할 능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주기를 바랄 수는 없다.

이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다.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시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면서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과 연대하고 행동할 줄 아는 시민, 깨어있는 시민이 훌륭한 국가를 만든다고…..

최근의 보궐선거를 지켜보면 포털과 소셜웹 등을 통한 활발한 네트워크가 훌륭한 국가 건설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는 진행형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여러 석학들의 이론과 사상을 인용하면서 그는 말한다.

깨어있는 시민이 훌륭한 국가를 만든다고…… 그럼 작가는 이렇게 본다고 치고…..

출판사는 "너에게는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물어 "내게 국가는 00이다." 라고 대답하는 식의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몇자 더 생각해본다.

"나에게 국가는 보험이다."

보험이 뭐냐… 만인이 보험료를 내고, 한명이 큰일을 당했을 때 찾아가는……

1인은 만인을 위한, 만인은 1인을 위한 것이 보험이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나는 태어나면서 호적에 올랐고,

의무교육을 받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했으며,

달라는 데로 협상도 없이 세금이며 각종 사회보장 보험료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나는 한번도 그 보험료를 연체하지도 않았으며, 건너 뛴적도 한번도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똘똘 말아서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내게 국가는 보통사람, 서민, 납세자, 국민이라고 부른다.

나는 그저 국가에 그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 않는다.

단지 내가 낸 보험료 한도 내에서 국가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내가 낸 보험료 만큼의 보호를 받고 싶을 뿐이다.

낸 것보다 더 받고 싶거나, 이런저런 정의를 위해 촛불을 들 힘도 용기도 없는 평범한…….

많은 사람들의 소원처럼 그저 보통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내겐 "나에게 국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보험이다."로 다가 온다.

보험회사가 부실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힘이나 여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나 맘에 안 들어서 이민을 갈 용기도 없다.

국가라는 보험회사가 좀 더 건실하고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외부로 좀 더 튼튼하게 견제도 하고, 성실한 건의도 받아들이고….. 소통이라고 하는 도구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국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소통이 잘되는 보험이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주주가 되거나, 주주의 말을 잘 새겨듣는 성실한 월급쟁이가 되었으면 한다.

보험회사의 주인이 주주이듯, 주주의 의견을 잘 받드는 게 핵심 아닌감?

거기다 조금 더 붙이면 소통이 잘 안될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다. 우리 애들이 말을 잘 안들을 때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 듯 ㅋㅋㅋ

"나에게는 국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소통이 잘 되는 것이지만 때론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야만 하는 보험이다." 자꾸 길어진다.

"나에게 국가는 보험이다." 1인은 만인을 위해서 만인은 1인을 위해서 국가는 존재할 뿐이다.

도대체 국가의 주인은 누구인가… 되묻고 싶다. 오늘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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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지음/돌베개-제목 그대로 [훌륭한 국가는 무엇이며 누구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7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여러 석학들의 이론과 사상을 인용하여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방법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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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직접 저자의 사인을 받은 것? ㅎㅎ 아니다, 예약구매 고객에 한해서 영인본(?)을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