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새로 고쳐 쓴 2017년판 국가론

당신의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국가에 대해 질문하고, 훌륭한 국가를 상상하라

2016년 10월 말부터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세 차례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담화, 이어진 청문회와 특검, 대통령 탄핵 그리고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여러 사안들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런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어떤 모습인가? 시대가 낳은 이런 질문들을 일상적으로 해보게 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통령, 당신의 국가관이 무엇인지 재점검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좋든 싫든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않은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대선에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2011년 한 정당의 대표였던 유시민은 정의롭고 바람직한 국가가 무엇인지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출간한 바 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과감 없이 드러낸 책이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낡은 이론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꾸준히 찾는 독자들이 있었고 새로운 사례들을 추가해 개정판을 내달라는 독자들도 적지 않았다. 지난 해 시민들의 개탄과 분노 속에 함께 있던 유시민은 더 이상 개정 작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를 보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음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국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촛불 집회 이후를 상상하고,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고 싶었다.

개정신판 서문에서 유시민은 “초판본을 읽은 독자라면 개정신판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8쪽)고 밝힌다. 실제로 이 책은 초판의 구성과 기본 골조가 동일하다. 국가를 보는 입장을 세 가지로 분류(제1장~제3장)한 후에, 국가는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다스려야 하며(제4장), 국가를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핀다(제5장). 그리고 국가 변혁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제6장), 진정한 진보 정치란 무엇이며(제7장), 국가가 이상으로 삼아야 할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제8장), 마지막으로 정치인에게 필요한 윤리는 무엇인지(제9장)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이 책은 초판과 같다고 할 수 없다. 유시민의 신변이 달라졌고, 정치 상황도 급변했으며, 시민들도 달라졌다. 개정신판에 그 변화들을 담았다. 올바른 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가닿기를 바란다.

개정신판 서문
초판 서문

제1장 국가란 무엇인가 1—합법적 폭력
남일당 빌딩에 나타난 국가
리바이어던, 국가의 탄생
전제군주제—홉스의 이상국가
만약 국가가 없다면—소말리아와 시리아
마키아벨리의 통치술
대한민국의 기원—한국전쟁
이념형 보수—국가주의

제2장 국가란 무엇인가 2—공공재 공급자
법치주의—통치자에 대한 구속
자유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리라—스미스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루소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밀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소로
시장형 보수—자유주의

제3장 국가란 무엇인가 3—계급지배의 도구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
공산주의 혁명과 국가의 소멸
근본적 변화에 대한 열망과 정치적 냉소주의
좌절한 사회혁명의 꿈

제4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플라톤
군자가 다스려야 한다—맹자
정의는 강자의 이익—트라시마코스
악을 최소화하는 방법—민주주의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제5장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애국심의 두 얼굴
영원한 것은 조국뿐이다—피히테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톨스토이
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인민의 의지—르낭

제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
국가는 사멸하지 않는다
혁명은 언제 일어나는가
톨스토이의 절망
유토피아적 공학과 점진적 공학—포퍼
개량의 길이 봉쇄되면 혁명의 문이 열린다
겁에 질린 자유주의자—하이에크
논리의 덫에 갇힌 자유지상주의
미끄러운 비탈 이론

제7장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인간은 모두 보수적이다—베블런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김상봉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남곡
국가의 텔로스는 정의—아리스토텔레스
보론—복지국가론

제8장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니버
정의란 무엇인가
시장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
진보자유주의

제9장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너 자신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칸트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일—베버
졌지만 이긴 정치인—베른슈타인
연합정치와 책임윤리

맺음말 훌륭한 국가를 생각한다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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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거듭 말하는 것처럼 훌륭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꿈꾼다면 우리 시민들이 훌륭해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가에 대해 더 제대로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이 책은 그 과정에 분명히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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