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지음

발행일 2007년 7월 12일
ISBN 9788971992784 03340
면수 268쪽
판형 국판 148x210mm
가격 12,000원 (전자책: 8,400원)
분류 인문교양·사회과학 단행본
한 줄 소개
세계화, 양극화, 고령화라는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성공적인 선진통상국가 및 사회투자국가로 개조해야 한다는
주요 내용

지난 5월 말,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물러나며 사회투자·건강투자 전략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책자 집필을 시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대한민국 개조론』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영남 사림의 거두인 남명 조식 선생이 주어진 벼슬을 고사하며 명종에게 올린 상소인 「단성소」를 따라, 국민들께 올리는 상소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현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국민을 존중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아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일부 정치인·지식인·언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한미 FTA를 직접 지휘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FTA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보수 세력에 대해 주요 경제지표와 데이터를 근거로 그것이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아온 10년’이라고 반박하는 내용, 1년에 2,287번 병원에 가는 사람을 양산하는 현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혁신 방향, (얼마 전 개정안이 통과된) 국민연금에 대해 ‘이기적 불효연금’이라 부르며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 등 현재 한국 정치사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뜨거운 쟁점들에 대한 저자의 솔직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차례

프롤로그: 「단성소」를 마음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왕은 국민이다
지식인과 언론인은 공평무사한가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한국인 행복지수 102등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선진통상국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한 독재자
1970년대가 잉태한 한미 FTA
한미 FTA와 박현채 선생
안티테제로는 현실을 주도할 수 없다
선진통상국가란 무엇인가?
사회투자국가, 지구촌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
소통이 막힌 곳에 대립이 자란다.
복지정책에서 사회투자정책으로
「비전 2030」, 사람이 희망이다
고령화, 장수의 축복이 부르는 재앙
비전 2030, 대한민국을 구하는 장기재정계획
국가경쟁력의 기초는 유능한 개인
대한민국, 진화는 계속된다
한국경제의 운항 궤적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아온 10년
국가 진화를 위한 사회투자 확대
고정관념을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전통적인 복지정책과 사회투자정책
아동발달지원계좌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론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창출
제조업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새로운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생긴다
충족되지 않은 사회서비스 수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필요하다
책임성 없는 진보, 일관성 없는 보수
아이디어 경쟁의 생태계
한나라당, 말과 행동이 다른 보수정당
민주노동당, 책임의식 부족한 진보정당
정직하게, 일관성 있게 행동하자
의료급여제도 혁신
1년에 2,287번 병원에 간 사람
1년에 4조 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
뜻은 훌륭하지만 방법은 최악인 정책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금
무상의료제도는 정책이 아니다
약제비 적정화와 한미 FTA
약이 병을 만드는 사회
네거티브 리스트와 포지티브 리스트
약가제도와 한미 FTA 협상
미국 대사를 만나면 압력을 받은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미 시행중
의료비 폭등 주장은 근거 없는 선동
건강투자정책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선제적 투자
건강은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
언론의 담합 또는 묵시적 공동행동
파랑새 플랜
술은 만악의 근원인 비가치재
술 없이는 못사는 한나라당?
음주도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국립서울병원
정신병원이 혐오시설?
자살사망률 세계 1등 대한민국
자살예방, 국정과제위원회가 필요하다
시한폭탄 국민연금
여론을 거슬러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이기적 불효연금
하루 800억, 해마다 30조 원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인기영합주의 정책연합
고령자 빈곤을 완화하는 기초노령연금
공무원연금, 이대로는 갈 수 없다
공적개발원조
돈만 밝히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중심 ODA는 선진통상국가의 필수전략
남북한 보건협력이 절실한 이유
통일부를 민족협력부로 바꾸자
민주적 리더십
세이크 모하메드의 계몽군주형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은 정당과 국회가 함께 만든다
선거제도 변경 없이는 정치 발전 없다
참여하는 국민에게 비판할 권리가 있다
에필로그

독자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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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정보
발행일 2013년 2월 25일
ISBN | 가격 8,400원

저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물러나며 사회투자, 건강투자 전략을 기본골격으로 각종 정책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제시한 책이다. 국민께 올리는 상소문 형식으로 구성되며, 현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