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성립의 역사

박찬승 지음

발행일 2013년 7월 12일
ISBN 9788971995518 93900
면수 408쪽
판형 국판 148x210mm
가격 18,000원
분류 역사·인물 단행본
수상∙선정 2013 임종국상 학술 부문
한 줄 소개
군주국의 나라 한국은 어떻게 민주공화국이 되었나? 제헌헌법 1조를 화두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형성 과정을 탐색하다!
주요 내용

▶ 제헌헌법 1조를 화두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형성 과정 탐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정체를 밝힌 우리 헌법의 첫 문장을 모르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문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우리 헌법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조항이 담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은 구한말 서구의 정치제도의 소개로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한 입헌정치와 민주주의가 망국亡國과 일제강점기, 해방을 거쳐 어떻게 제헌헌법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구한말 국내에 번역·수입된 외국 문헌, 옛 신문, 독립운동 단체들의 당강·당책 등을 두루 살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원을 더듬는다. 또 구한말부터 대한제국 전후 시기까지 국내 지식인들이 어떻게 ‘공화국’에 대한 초기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또 임시정부 수립 후 좌우 지도자들이 해방 이후 어떤 나라를 꿈꿨는지에 대한 첨예한 논쟁과 갈등을 기록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근대 한국인들의 국가 구상은 물론 한국의 독립운동사와 헌정사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차례

▶ 차례

책을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서양 정치사상의 수용과 입헌군주제의 모색
1. 서양의 정치제도를 처음 접하다
2. 개화파, ‘군민공치’의 길을 모색하다
3. 독립협회, 의회개설운동을 전개하다
4. 입헌군주제 운동, 시기를 놓치다

제2장 민주공화제의 수용과 임시정부의 수립
1. 국망 전후, 공화제 임시정부 구상이 싹트다
2. 신해혁명과 함께 공화주의의 파도가 밀려오다
3. 3ㆍ1운동으로 공화제 임시정부를 선언하다
4.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다

제3장 독립운동 진영의 통일 모색과 건국 준비
1. 국외 독립운동 진영, 정당을 조직하기 시작하다
2. 대독립당(민족혁명당)을 결성하다
3. 민족주의 좌우파 정당, 통일을 모색하다
4. 민족주의 좌우파, 임정 깃발 아래 결집하다
5. 임시정부, 건국의 밑그림을 그리다
6. 사회주의 진영, 인민공화국 등을 모색하다

제4장 해방과 통일정부 수립의 좌절
1. 해방과 함께 건준·인민공화국이 등장하다
2. 신탁통치 문제로 좌우 세력이 대립하다
3. 좌우파, 서로 다른 헌법을 구상하다
4. 분단정부 수립의 길로 들어서다

제5장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1. 제헌헌법, 임시정부 계승을 표방하다
2. 제헌헌법, ‘자유롭고 균등한 사회’를 지향하다

맺음말

주(註)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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