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40여년 걸친 모순관계 및 위기구조의 역사를 밝히며 세계 경제 위기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낸다.

2012년 프랑크푸르트 아도르노 강의

민주적 자본주의는 어떻게 시간을 사들이며 위기를 봉합하고 누적시켰는가?

독일의 저명한 정치경제학자로 쾰른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명예소장이자 쾰른대학교 교수인 볼프강 슈트렉의 저작이 국내에 처음 번역 출간됐다. 슈트렉은 프랑크푸르트학파 계열에 속하며 정치경제학쪽에서는 칼 폴라니와 가까운 연구자다. 또한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권 초기 핵심 브레인으로 일하며 독일의 정치경제, 자본주의의 다양성, 신자유주의 비판 및 대안 제시 등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를 내왔다. 이번에 소개되는 『시간 벌기』는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했던 프랑크푸르트 아도르노 강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그의 주요 저작 중 한 권이다. 슈트렉은 제도와 권력 관계가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고 보고, 제도의 역사적 변화에 주목하는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에 이론적 기반을 둔 연구를 지속해왔다. 『시간 벌기』 역시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견지하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40여년에 걸친 모순관계 및 위기구조의 역사, 즉 민주적 자본주의의 역사와 그간 벌어졌던 세계 경제위기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 성과물이다.

이 책이 지닌 특이성과 특별함은 제목 ‘시간 벌기’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슈트렉은 1970년 이후 후기자본주의의 여러 위기가 감지되자 닥쳐올 사건을 되도록 미루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시도들이 있었음에 주목한다. 사건을 미루고 막기 위해서 꼭 돈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위기가 닥치자 막대한 규모의 돈을 투입해 불안정한 사회갈등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2015년의 그리스 사태와 유로존 위기 등은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시간 벌기』는 1970년 초반 전후戰後자본주의의 황금기 퇴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 세계의 민주적 자본주의가 어떤 구조적 모순과 위기의 궤적을 그려왔는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동시에 시간을 사들이며 위기를 유예시켰던 방식들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보여준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강제적인 결합이 어떤 갈등 구조와 위기를 만들었고, 그것을 봉합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 투입됐는지, 위기를 유예시키며 시간을 벌었음에도 왜 작금의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러한 난국 속에서 한국의 정치와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체계적인 논증과 도표들과 함께 이 책에 담겨 있다.

서장 위기이론 — 당시, 오늘

1장 정당성위기에서 재정위기로
새로운 유형의 위기 | 위기이론이 예측하지 못한 두 가지 놀라운 사실 | 다른 정당성위기와 전후평화의 종말 | 오랜 전환: 전후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 시간을 사다

2장 신자유주의 개혁: 조세국가에서 부채국가로
금융위기는 민주주의 실패로 일어났다? | 신자유주의 혁명이 바꿔놓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괴물을 굶겨라! |조세국가의 위기 | 조세국가에서 부채국가로 | 부채국가와 분배 |부채국가의 정치 | 국제 금융외교의 마당이 된 부채정치

3장 재정건전화 국가의 정치: 유럽의 신자유주의
통합과 자유화 | 유럽연합, 자유화를 이끄는 기관차 | 제도 변화: 케인스에서 하이에크로 | 유럽 다차원 정권의 재정건전화 국가 | 국가개조로서의 재정건전화 | 성장: 미래로 밀려나다 | 지역 성장 프로그램 | 유럽 재정건전화 국가의 전략 능력 | 국제적 재정건전화 국가에서 일어나는 저항

결론 뭐가 다음에 올까?
이제 무엇을? | 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 | 유로화, 그 경박한 실험 | 유로존의 민주주의? | 평가절하를 옹호하며 | 유럽의 브레턴우즈체제를 위하여 | 시간을 얻자

해제 세계화 시대 자본의 귀환과 민주적 자본주의의 위기 | 이병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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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간 벌기』의 저자 슈트렉은 성급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지난 경제 사건들을 하나씩 불러낸다. 그리고 각 사건들이 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봉합됐고, 더 큰 위기를 몰고 왔는지 치밀하게 분석한다. 지난 시절을 정직하게 직시하려고 할 때 나아갈 방향이 보인다는 것을 거듭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불안한 공생 / 연합뉴스
‘민주적 자본주의’는 애초에 불완전하다 / 한겨레
고삐 풀린 자본이 부른 경제위기 / 문화일보
민주주의·자본주의 강제적 결합 모순을 찾아 / 서울경제
막대한 돈풀어 경제위기 유예… 더 큰 ‘재앙’ 불렀다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