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발행일 | 2009년 3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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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1993309 03340 |
면수 | 380쪽 |
판형 | 국판 148x210mm |
가격 | 14,000원 (전자책: 9,800원) |
분류 | 인문교양·사회과학 단행본 |
수상∙선정 | 2009 예스24 올해의 책 |
대한민국 헌법, 권력의 역주행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 질서를 담은 첫 헌법을 공포한 순간부터 그랬다. (……) 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한 대로 대한민국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 — 본문 중에서
머리말 4
프롤로그 _ 권력의 역주행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11
1부 헌법의 당위
행복 29 | 자유 36 | 주권 42 | 유신헌법 47 | 양복 입은 침팬지 54 | 존재와 당위 58 자연 63
진보와 보수 66 | 지구 행성 73 | 파시즘 78 | 경쟁 85 | 국가 88 | 복지 94
헌법애국주의 100 | 애국자 105 | 국가 정체성 109 | 법치주의 115 | 미네르바 123
차별 128 | 종교 133 | 학생 인권 141 | 체벌 146 | 재산권 149 | 통일 154
2부 권력의 실재
대의민주주의 163 | 이무기 169 | 역린 175 | 대통령 178 | 알바언론 악플언론 183
낚시 189 | 국부 197 | 정치 중립 200 | 위선 206 | 카리스마 212 | 심기보좌 216
측은지심 222 | 장관 227 | 코드 인사 232 | 이미지 237 | 초심 240 | 인내 244
관운 247 | 피터의 원리 253 | 장관 매뉴얼 256 | 공무원의 영혼 260 | 부정부패 263
리더십 268 | 멍텅구리배 274 | 신임 280 | 영어 286 | 도서관 291 | 국회의원 297
정치인 수입 개방 305 | 정당 311 | 최장집 320 | 지역주의 330 | 민주당 334
사회자유주의 337 | 연합정치 343 | 장하준 349 | 지식소매상 356
에필로그 _ 선과 선의 연대를 위하여 361
[화제의책]후불제 민주주의 / 전자신문
[눈여겨 볼 신간] 시민 유시민이 말하는 `헌법 다시 읽기` / 디지털타임즈
유시민 \"나는 정치 실패한 사람, 표나지 않게 도울 것\" / 노컷뉴스
마음 속의 왕을 죽여야 민주공화국이 산다 / 오마이뉴스
유시민 제안 \'후불제 민주주의\' / 뉴시스
[책소개] “헌법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 내일신문
[유시민] 후불제로 장사 재개한 소매상 / 한겨레21
한국 사회, 민주주의 대가 치러야 할 때 / 여성신문
[신남희의 즐거운 책읽기]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다 / 매일일보
[책읽는 경향]후불제 민주주의 / 경향신문
유시민이 정치 활동을 접고 지식소매상 유시민, 저자 유시민으로 돌아와 그간의 활동과 현재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며 보낸 1년. 이 책은 그러한 오랜 성찰의 기록이다. 오랜 성찰의 끝에서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는 이 헌법의 조문들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아름다운 인간상과 세계상을 그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음미하며, 이 조문들이 담고 있는 당위와 이상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임을 일깨운다. 또 단지 법률적이고 정책적 차원의 정보가 아니라, 온갖 과학적, 철학적, 역사적, 경제학적 지식을 참조해 민주주의와 인간, 자유와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