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불화와 공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 이병천 · 유철규 · 전장환 · 정준호 엮음

730쪽 내외 | 2016년 12월 30일 출간 예정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 및 공존에 관한 그간의 연구가 잘 보여주듯이 양자의 공존은 결코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심각한 갈등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특히 한국은 자본주의와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관계가 유별나다 할 정도로 썩 좋지 못했다. 냉전반공주의 시대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1987년 민주화 시대에 들어와서도 어쩐 일인지 둘의 관계는 여전히 나빴다. 심지어 이전의 ‘박정희 체제’가 신자유주의 형태로 ‘재림(再臨)’했다고까지 말하는 이도 있었다. 권력 ‧ 재벌의 동맹도, 그들 간의 정경유착도 모습을 달리하며 재생산되었다. 어느덧 1987년 6월항쟁과 민주화 30년을 맞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의 삶은 팍팍하기 이를 데 없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다. 많은 사람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개선시켰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흔히 들어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 스토리’조차 이제는 낯설게 들린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이 불편한 특수관계를 우리는 흔히 쓰던 단어인 ‘갈등(葛藤)’이 아니라 ‘불화(不和)’라는 말로 나타내보고자 했다. 이 책의 제목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불화와 공존’에는 그런 의도가 담겼다.

「책머리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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